민사78나2468서울고등법원 2심1979-04-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38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 잔대금 지급을 미룸.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468 민사 사건(1979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0월 22일,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150만원에 팔기로 계약함.
  • 계약 당시 피고는 선박을 담보로 원고가 빌린 96만원 채무 중 일부(원금 40만원과 이자 25만원)를 인수하기로 약속함.
  • 피고는 1976년 2월 28일 중도금 35만원을 지급했고, 3월 30일 잔대금 38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을 미룸.
  • 원고는 잔대금 지급이 늦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빌린 채무가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많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채무를 다 갚았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면서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더 많은 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잔대금 지급을 미뤘다. 쟁점은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원고가 알려준 것보다 많아 선박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될 위험이 있었음.
  • 피고는 이 위험 때문에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잔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봄.
  •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변제했다는 증거가 없었음.
  • 계약의 공평 원칙과 신의칙에 비추어 피고의 잔대금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근거가 부족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선박 매매 계약에서 피고가 인수한 채무가 예상보다 많아 선박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있었고, 이 때문에 잔대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는 잔대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6나36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35·부산지방법원·1987-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은행에 선박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 소멸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3283·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박용 윤활유를 공급하고 잔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883·부산지방법원·1987-05-22·1심·원고 승소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미지급된 선원 임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600·서울고등법원·1986-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792·서울고등법원·1958-10-15·2심·원고 승소

매매계약 해제 후 계약금 1,070,000원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23081·대구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1억7천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631·광주고등법원·1959-09-28·1심·원고 패소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758·서울고등법원·1979-07-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5956·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14,646,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293·대구고등법원·1985-1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3357·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812·대구고등법원·1982-05-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부산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매매잔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2467·청주지방법원·2010-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1589·인천지방법원·1994-11-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부동산 인도 전 피고가 받은 임대료 인상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1473·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나머지 피담보채무의 인수하고 이를 매수하기로 한 선박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가 매도인이 고지한 액수보다 많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김복산 【피고, 피항소인】 김기점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7가합40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선박을 인도하고 1976.4.1.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금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선박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는데 1975.10.22. 피고가 대금 1,5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은 150,000원으로 정하고, 원고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선박건조자금의 원리금 650,000원(원금 400,000원에 이자 250,000원을 합한 금액)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1976.2.28.에 중도금 350,000원을, 같은해, 3.30.에 잔대금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사건 선박을 인도받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