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법원에 변제금을 맡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6나366 민사 사건(1966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2월 18일, 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계약금 8만 원을 받음.
- 잔대금 14만 5천 원은 3월 18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3월 21일 피고에게 3월 23일까지 잔대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함.
- 피고는 3월 18일과 23일에 잔대금을 내겠다고 했으나 원고가 부재중이라 받지 않음.
- 피고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겼고, 원고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 잔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변제금을 법원에 맡긴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정한 이행 기간이 너무 짧아 피고에게 통지될 기회가 부족했고, 피고가 변제를 완료한 점을 들어 원고의 계약 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2일의 기간만 주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피고가 사는 지역의 교통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짧은 기간임.
- 피고는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법원에 변제금을 맡기는 등 이행 의사를 보였음.
- 원고가 부재중이라 피고의 변제 의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점도 인정됨.
- 법원은 잔대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통지 기간이 너무 짧아 피고가 변제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가 변제 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변제금을 맡긴 점을 들어 계약 해제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선박을 팔고 잔대금 38만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채무 부담이 예상보다 커 잔대금 지급을 미룸.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피고에게 소나무 원목을 매도하고 잔대금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나자 계약 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입목 1,862본을 매수했으나 약속된 기간 내에 벌채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함.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피고와 금전 거래 후 사기 고소로 구속된 상태에서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임야 일부를 피고에게 팔고 대금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근저당권 문제로 대금 지급이 지연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비료포대 400,000매를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원고가 피고은행에 선박 매매잔대금 지급 채무 소멸 주장
원고가 피고와 고철 12,000톤 매매를 위해 수량, 품질, 가격을 전화로 합의했으나 인도와 대금결제 조건에 합의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박용 윤활유를 공급하고 잔대금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출장소장 자칭 인물이 피고 회사 이름과 인장을 사용해 목재 자재를 외상으로 구매함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와 직물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권 박탈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부실채권을 매수함.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행최고에 있어서 2일을 남겨놓고 이행을 최고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