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2029서울고등법원 1심1977-11-24 선고검수완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지급 불이행 주장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2029 민사 사건(1977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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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맺은 후, 피고가 잔금을 제때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역시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5월 20일, 원고와 피고는 자동차 1대를 1,38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했습니다.
  • 계약 당시 피고는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 580,000원은 6월 15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에 돈을 내지 않았으므로, 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이후 7월 2일에 피고를 찾아가 다음 날 아침까지 잔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오히려 잔금을 준비해 갔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절했다고 맞섰습니다.
  • 원고는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위약 시 자동 해제'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만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에 인감증명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으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완벽히 갖추어 피고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고가 잔금을 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7월 3일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원고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므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서 상대방이 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본인 또한 자신의 의무(서류 준비 등)를 먼저 완벽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잘못만을 탓하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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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1873·서울고등법원·1980-09-22·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1,30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88나3023·광주고등법원·1989-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을 미루며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81나411·광주고등법원·1982-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 지급기일에 토지 일부가 제3자 점유 중임을 발견하고 대금 감액을 요구하며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3나1844·서울고등법원·1976-02-17·2심·원고 일부 승소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93·광주고등법원·1979-03-0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미이행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8나2612·서울고등법원·1979-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나144·청주지방법원·1988-0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67·서울고등법원·1975-08-28·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0나315·대구고등법원·1980-05-29·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중도금을 약정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6334·대전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0나2194·서울고등법원·1971-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잔대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38·광주고등법원·1982-10-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이미 운행정지처분이 내려진 자동차를 원고에게 팔았다가 계약을 해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65나547·대구고등법원·1966-06-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를 동시에 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이를 어기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1479·서울고등법원·1984-07-20·2심·원고 승소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8나2823·서울고등법원·1979-04-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4294민공790·서울고등법원·1962-02-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지를 매수한 뒤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403·서울고등법원·1976-0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120·대구고등법원·1978-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55·광주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749·서울고등법원·1971-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2282·부산지방법원·1984-03-30·1심·기각

농산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개업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대리인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 미지급 상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67830·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중고자동차를 팔면서 리스계약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남은 리스료를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973·서울고등법원·1976-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704·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6민공40·광주고등법원·1953-07-03·1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제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3·서울고등법원·1980-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217·대구고등법원·1983-02-10·2심·기각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362·서울고등법원·1979-08-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229·서울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14·서울고등법원·1977-11-01·2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456·서울고등법원·1973-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9923·수원지방법원·1992-03-31·1심·원고 승소

피고는 약속한 부동산 매매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456·서울고등법원·1979-02-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4674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8-29·1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지급을 지체하여 계약 해제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원고 패소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57·전주지방법원·1985-05-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201·대구고등법원·1988-04-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유조차 지입권을 1,500만원에 팔고 잔금 일부를 유류운송비로 대신 받기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1632·춘천지방법원·1991-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391·대구고등법원·1981-07-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대지와 건물 매매대금 일부 반환 약속을 착오로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564·대구고등법원·1969-06-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이행할 수 없다고 밝히자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반환과 임대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11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7-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770·수원지방법원·201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10억 원 매매대금 중 9억2천만 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7464·서울고등법원·2015-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고속차량 6개 편성을 계약보다 늦게 납품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2·광주고등법원·1976-09-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피고 2가 허위 매매로 등기한 사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1137·인천지방법원·1992-10-23·1심·원고 일부 승소

용접기 하자로 수차례 수리 요청했으나 근본적 수리가 안 되어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44458·서울남부지방법원·2014-08-0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매매대금 1,560만원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06·광주고등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두 대의 지입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82민공20·서울고등법원·1949-05-20·2심·기각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216·춘천지방법원·2008-02-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구27·광주고등법원·1967-01-24·3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116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자동차 매매계약 및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043550·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075·서울고등법원·1967-09-20·1심·기각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였으나, 매도인이 3할 공제 혜택을 배제하는 특약에 따라 전액을 징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505·서울고등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자동차 관련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 지연과 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합100629·창원지방법원·2024-05-2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6245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중고자동차 2대와 자동차 폐부품을 매수하고 대금 지급과 통관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1176·대구고등법원·198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주택 개조비용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잔대금 지급기한까지 주택 개조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259·서울고등법원·1973-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잔금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 10,000원을 빼고 일부만 지급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위약이 있는 경우 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보기로 한 약관의 효력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75가합7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간에 1974.5.20. 체결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원고가 1974.5.20.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 1대에 관하여 피고와의 간에 대금을 1,380,000원으로 하여 당일로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받고, 잔대금 580,000원은 같은 해 6.15.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보험관계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먼저 본건 매매계약은 원·피고 일방이 이를 위약한 경우 별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잔대금 지급기일에 주소지에서 인감증명등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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