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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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84나457 민사 사건(1985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2월 7일, 원고가 피고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함.
- 같은 달 8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외에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함.
-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3월 2일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함.
- 원고는 계약 해제에 따라 이미 지급한 2,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
- 피고는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2,000,000원이 계약금이 아니라 잔금 일부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자 잔금 일부인 2,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돈이 계약금인지 잔금인지였으며, 법원은 2,000,000원이 계약금이 아닌 잔금 일부로 보고 원고의 반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는 돈으로, 계약 체결 당일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계약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가 2,000,000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고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이는 계약금이 추가로 변경되거나 새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었음.
- 원고가 2월 8일 지급한 2,000,000원은 잔금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계약 해제 통지를 하였고,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핵심 정리
계약금은 계약 체결 당일 실제로 받은 금액만 인정되며, 그 이후 지급된 돈은 잔금으로 본다. 계약이 해제되면 잔금 일부로 지급된 돈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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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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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일에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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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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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택지분양권을 1억4500만원에 사들였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명의를 바꾸어 주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임야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아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매도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팔아버려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사건입니다.
부동산 매매 중개 수수료 100,000원 반환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금이 증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하여 계약체결 익일 접수된 금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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