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152대구고등법원 2심1975-07-24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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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52 민사 사건(197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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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어음에 권리를 넘기는 서명)를 위조하여 어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위조된 어음을 믿고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법적으로 소구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어음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쟁점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소구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본래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 즉 약속어음 취득과 관련된 분쟁에 근거한다.
  • 직원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어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잃었다.
  •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결국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한 소구권 상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 지급 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더라도,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회사에 대한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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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화학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132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당초 소외 1이 발행한 이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으로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였다가 예비적으로 피고의 위 배서는 피고회사의 회계과 경리계장인 소외 2가 그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권한없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여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였는 바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으므로 위 예비적 청구는 허용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본위적 청구(그후 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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