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52 민사 사건(1975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0월 30일,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원 약속어음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 회사의 직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배서(어음에 권리를 넘기는 서명)를 위조하여 어음을 넘겼다.
- 원고는 이 위조된 어음을 믿고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 그러나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법적으로 소구권을 잃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속어음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어음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쟁점은 직원의 위조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였으나, 법원은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소구권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기한 본래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 즉 약속어음 취득과 관련된 분쟁에 근거한다.
- 직원의 위조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되었더라도,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어음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잃었다.
-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도 결국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인한 소구권 상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 지급 요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직원이 어음 배서를 위조했더라도,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사라져 회사에 대한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고구마 대금 9,660,098원과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는 1965년산 고구마 대금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원고가 여행업 영업허가권 매매 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외상대금 1,655,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계약 잔대금 지급 청구 및 채무 인수 문제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50,547,728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