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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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478 민사 사건(1989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2,300만원을 받으려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어음에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2,300만원짜리 약속어음의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어음의 발행지(장소)가 빈칸인 상태에서 어음을 받았고, 지급기한에 맞춰 돈을 받으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음의 빈칸을 채우는 약속이 있었지만, 법원은 이것이 어음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피고가 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그 약속이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경우, 그 빈칸을 채우는 권리는 어음 자체에 있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별도 약속만으로는 결함을 고칠 수 없다. - 원고가 받은 어음은 발행 당시 발행지란이 비어 있었고,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채우지 않아 어음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나중에 철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철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어음금 지급 약속이 있었으나, 피고가 강압에 의해 한 약속이라며 취소한 점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 중요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당사자끼리 따로 약속을 해도 법적으로 그 어음의 결함을 고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따라서 어음의 빈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하게 채워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어음에 기초한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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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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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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