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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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나632 민사 사건(1985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원고는 피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채석장에 원석을 납품했다.
- 원고는 원석 대금 3,5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받았고, 이에 대해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1984년 5월 24일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원석 대금 청구로 소를 변경했다.
-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받은 3,500,000원 상당의 원석 대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대금 지급 청구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3매를 받아 원석 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약속어음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된 점에 근거한다.
- 그러나 법원은 약속어음 청구가 원래 대금 채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약속어음 청구 소송 제기가 원래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가 1984년 5월 24일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원래 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승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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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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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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