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명훈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6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3(43%)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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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무죄1(13%)원고승3(38%)일부승3(38%)원고패1(13%)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1883·부산지방법원·1987-05-22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미지급된 선원 임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5노1863·부산지방법원·1986-07-11·사기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음.
무죄
무죄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만원 / 청구 350만원)
85가합450·부산지방법원·1985-11-07
채무 변제 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각하
83가합4449·부산지방법원·1984-05-16
레미콘트럭 운전자가 도로변에 무단주차하고 등화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0만원 / 청구 4,030만원)
83가합1986·부산지방법원·1984-04-04
피고 회사 소속 선박이 항해 중 어로 작업 중인 원고 회사 선박과 충돌하여 침몰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5만원 / 청구 2.0억원)
83가합4142·부산지방법원·1984-02-22
원고가 피고1,2에게 택시면허 교제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편취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000만원 / 청구 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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