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음.

• 1979년 7월 10일 피고인이 연립주택 5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7월 12일 공사를 시작함.
• 1980년 2월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1980년 7월 10일 공사 시행자의 명의가 다른 사람들로 변경됨.
• 피고인은 명의 변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1981년 9월 대구고등법원에서 승소, 1982년 3월 판결이 확정되어 명의를 회복함.
• 1982년 9월 20일부터 피고인이 다시 공사를 재개함.
• 부산 서구청장은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림.
• 원심은 피고인이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짐.

피고인은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공사감리자를 따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미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감리자 역할을 했고, 명의 변경 기간 동안 감리자가 유지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감리자 미선정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 당시 건축법에 따르면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자동으로 공사감리자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감리자 선정이 필요 없었다.
• 1980년 7월부터 1982년 3월까지 공사 시행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으나, 감리자의 지위는 명의 변경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 피고인이 공사를 재개한 시점에도 기존 감리자가 계속 감리자로서 역할을 했으므로 감리자 미선정 사실이 없었다.
• 부산 서구청장이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은 감리자가 있었으므로 위법하고 무효였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피고인은 연립주택 건축공사 중 설계를 맡은 건축사가 감리자 역할을 했고, 시행자 명의 변경에도 감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공사감리자 미선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과 법령 해석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