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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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5가합3243 민사 사건(1987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각 어촌계별로 같은 금액을 모아 미역종묘배양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매수함.
- 매수 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원고)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6개 어촌계가 공동 부담하였으며, 보조금도 함께 받음.
- 매수 조건으로 10년 동안 수산업 시설로만 사용하고,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하기로 약속함.
- 피고들은 이 부동산을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관리하며, 다른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사용을 막고 임대료를 받아 사용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넘기고 임대료를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부산 동부지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실제 소유와 관리는 공동으로 해야 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독점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은 외부적으로는 특정 어촌계(원고)에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공동소유로 봄.
- 관리와 운영은 6개 어촌계에서 동수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만든 운영회는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아 인정되지 않음.
- 피고들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임대해 다른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의 사용을 막은 것은 약속 위반이며 불법 점유임.
-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함.
핵심 정리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명의상 특정 어촌계에 있지만, 실제로는 공동 소유이며 관리도 공동으로 해야 한다. 피고들이 이를 무시하고 독점 관리한 것은 불법으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건물 매도 권한이 있는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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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621평에 건물 3동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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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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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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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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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회답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8명이 피고 1과 피고 2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사찰 소유 부동산이 피고 종단 명의로 무단 증여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기본재산 매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된 몇 개의 어촌계 소속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명의는 특정 1개 어촌계로 한 경우의 소유 및 관리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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