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용화사가 특정 건물의 일부를 점유한 피고들에게 점유를 넘기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건물 점유를 주장함.

부동산 명도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 제기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 소유 사찰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거하고 점유 권한을 다투는 사건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종단 신도들이 여주본부도장을 점거하여 원고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일부를 비워줄 것과 696,000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공유자 중 일부로부터 부동산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건축자재를 쌓아둠.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들은 가등기 불법말소를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