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468 민사 사건(1984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는 부산 북구 괘법동에 있는 대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1982년 4월, 피고는 원고들과 상의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아 건물 철거와 대여금 500만원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대지 일부를 따로 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대여금에 대해서는 아직 변제할 시기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과 피고는 대지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피고가 협의 없이 건물을 지은 사건입니다. 피고가 특정 부분을 따로 샀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대여금 변제 시기도 도래하지 않아 원고들의 건물 철거 요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대지 일부를 따로 산 사실은 인정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지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도 감축되어 원래의 위치와 모양으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환지처분(토지 재배치) 후에도 특정 부분 소유권이 감축된 상태로 공유관계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대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 사용에 관한 합의나 약속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 원고들이 피고의 건물 신축과 점유에 대해 묵인하거나 승인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 대여금은 건물 철거 후 즉시 갚기로 한 증거가 없고, 변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가 협의 없이 공유 대지에 건물을 지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건물 철거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특정 부분 소유권과 대여금 청구는 증거 부족과 변제 시기 미도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가 원고 및 승계참가인 소유 토지를 침범·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이웃 토지 지분을 가진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한 미등기 목조주택 일부가 자기 땅을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명의신탁한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저당권 설정 후 대지 위에 신축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구분 매수부분이 포함된 토지가 환지처분의 결과 감보되어 제자리 환지된 경우의 소유형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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