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73대구고등법원 2심1972-12-07 선고검수완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73 민사 사건(1972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 서구에 있는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1970년 8월 매매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이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법원은 농지개혁법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대지가 분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부산 서구 대지의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과 적법한 농지 분배 절차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대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들이 주장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농지소표 작성과 상환대장, 연도별 상환곡 수납부 등 관련 서류를 통해 농지 분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대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농지 분배가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명령했다.
핵심 정리
부산 서구 대지의 소유권을 가진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농지 분배 절차가 적법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고들의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소표의 작성과 분배농지 확정절차의 추정
【원고, 피항소인】 윤덕상 외 1명
【피고, 항소인】 최봉주 외 22명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0가3960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정홍율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704의 3 대 254평중 별지도면 표시 (2)부분 대 11평 7홉 지상에 있는 목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1홉(동 대지 11평 7홉중 동 도면표시 사선부분)을 철거하고 위 (2)부분 대 11평 7홉을, 피고 문명선은 같은 동 3가 703의 2 대 941평중 15평 3홉, 같은 동 3가 704의 3 대 254평중 2홉(별지도면표시 (3)부분) 지상의 동 도면표시 ¹, ¹, ¹, ¹, ¹, , , , ¹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9평 지상에 있는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및 동 도면표시 ¹, ¹, ¹, ¹, ¹각 점을 연결한 선내의 3홉 지상에 있는 목조루핑즙 평가건 변소 1동 건평 3평을 첨거하고 동 도면표시 (3)부분을, 피고 이태흥은 위 같은 동 703의 2 대 941평중 동 도면표시 (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