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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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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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