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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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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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89·대구고등법원·1959-06-03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피고 측이 경작하던 농지를 원고 명의로 형식상 자경신고한 뒤 분배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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