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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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2383 민사 사건(1975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대지 132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 2, 3은 원고의 토지 일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점유하였다.
- 원고는 담장 공사를 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방해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담장 철거와 공사 방해 금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건에서,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토지 소유자라도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토지는 원래 분양대지의 골목길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로로 제공되어 왔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이나, 주민들이 통행하는 것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
- 토지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한 토지는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된 부분이다.
- 따라서 원고의 담장 설치와 공사 방해 요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골목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를 방해할 수 없다.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피고에게 지하실 34평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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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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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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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 토지를 임차해 지장물을 두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장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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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상가 방문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에 따른 사용방해금지 청구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인방법 없이 입목을 대물변제 받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양잠단지 입주권 명의변경과 토지 인도를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분양대지의 골목길로서 주민들의 공로에 통하는 통로로 제공되어온 토지를 전득한 자의 소유권 내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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