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의 경계확정을 청구하였으나,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98㎡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 212㎡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그러나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원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토지였고, 공유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 법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원고 혼자만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 부분은 피고가 설치한 옹벽이 원고 토지 위에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 경계확정을 요구했으나, 토지가 공유 상태라 공유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원고만 참여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 토지 경계는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함께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 토지가 공유 상태라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 원고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혼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도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설치한 옹벽은 원고 토지 위에 있지 않다.
• 따라서 옹벽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토지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토지일 경우, 경계 문제를 법원에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혼자 소송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옹벽 철거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