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와의 경계확정을 청구하였으나, 공유자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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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4가단59569 민사 사건(1997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298㎡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같은 지역에 212㎡ 크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와의 토지 경계를 확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그러나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원고와 다른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토지였고, 공유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 법원은 공유자 전원이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원고 혼자만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 부분은 피고가 설치한 옹벽이 원고 토지 위에 있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토지 경계확정을 요구했으나, 토지가 공유 상태라 공유자 모두가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데 원고만 참여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옹벽 철거와 대지 인도 청구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 경계는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접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함께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
- 토지가 공유 상태라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
- 원고가 공유자 중 한 명으로서 혼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적도와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가 설치한 옹벽은 원고 토지 위에 있지 않다.
- 따라서 옹벽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는 이유가 없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핵심 정리
토지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공유 토지일 경우, 경계 문제를 법원에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모든 공유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 혼자 소송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옹벽 철거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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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며 소유 의사를 표시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이 자기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가처분 이후 대경에버그린 등의 점유 부분을 물리적으로 넘겨받아 점유하였다.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미등기 상태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일부가 원고 토지를 1㎡ 침범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 토지에 대한 경계확정의 소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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