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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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410 민사 사건(1975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이 토지를 각자 소유할 수 있도록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한 부분을 없애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토지 나누기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제기한 항소와 맞소송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소유한 토지를 원고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원고 명의 등기를 없애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쟁점은 토지의 실제 소유 관계와 나누는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토지 분할 요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소유한 토지는 원래 다른 토지였으나, 토지 정리 사업으로 하나의 토지로 바뀌면서 공유 관계가 유지되었다.
- 토지 분할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없었으나, 실제 점유 위치와 토지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분할 방법이 합리적이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 명의 등기의 무효 주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 토지 분할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점유 상황과 토지의 용도에 맞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와 맞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함께 소유한 토지를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 명의 등기를 없애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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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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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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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큰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 등기했으나, 분할된 토지대장에 소유자 명의 등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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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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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1956년 경기도 관재국으로부터 토지 130평을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농지 분배 대금을 모두 갚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가 귀속농지를 상환완료 전에 수분배자로부터 매수하여 상환을 완료함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6·25사변으로 소실된 토지대장 복구 시 특정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었고, 이후 상속을 통해 원고들이 공유지분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합동환지의 경우 환지된 토지의 공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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