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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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045 민사 사건(1976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서울 OO지역의 대지 두 필지를 각각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공유 대지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며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다.
- 이 대지 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있었고, 1층은 피고가, 2층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 1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건물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지를 직접 나누는 대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건물 부지를 모두가 함께 쓰는 것으로 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를 나누려 했으나, 그 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도록 했고, 피고가 건물 1층만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견고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물을 무시하고 나누면 대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분쟁이 생길 위험이 크다.
- 1동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소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부지는 모든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지를 나누기로 한 협의가 없고, 분할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 건물 1층을 피고가 독점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건물 부지를 모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대지를 직접 나누는 대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견고한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는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나누기 어렵고, 건물 부지는 층별 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대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도록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공유 토지에 대한 경매 분할 및 단독 소유 확인 청구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와 소유권 분쟁을 벌임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유지분이 상호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며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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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가 대외관계를 관리하며 부동산을 처분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와 피고 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유수면매립권을 사들여 대부분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1971년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으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각하되었고, 피고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들이 피고들과 함께 소유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있는 공동 소유 토지 357평 7홉과 216평 6홉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함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직접 나누려고 했으나, 건설폐자재 처리 문제와 일부 공유자의 반대로 현물분할이 어려워 경매대금을 나누는 방식을 선택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공유 토지 위에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공유자 일부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나누자고 청구함
원고 1 외 7인이 피고 1 외 57인과 함께 소유한 아파트 부지와 인접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대지의 현물분할이 부적당하다고 한 사례
- 2
1동의 건물의 층별 구분소유시의 그 부지점유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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