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 원고와 피고는 서울 OO지역의 대지 두 필지를 각각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공유 대지를 나누어 갖기를 원하며 법원에 분할을 청구했다.
• 이 대지 위에는 견고한 건물이 있었고, 1층은 피고가, 2층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건물 1층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이익을 얻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도 요구했다.
• 법원은 공유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건물 부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지를 직접 나누는 대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결정했다.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건물 부지를 모두가 함께 쓰는 것으로 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를 나누려 했으나, 그 위에 견고한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도록 했고, 피고가 건물 1층만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견고한 건물이 있는 대지를 건물을 무시하고 나누면 대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분쟁이 생길 위험이 크다.
• 1동 건물을 층별로 나누어 소유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부지는 모든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지를 나누기로 한 협의가 없고, 분할 방법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다.
• 건물 1층을 피고가 독점 사용해 이익을 얻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건물 부지를 모두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봐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대지를 직접 나누는 대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견고한 건물이 있는 공유 대지는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나누기 어렵고, 건물 부지는 층별 소유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대지를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도록 결정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