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097서울고등법원 2심1976-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등기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3097 민사 사건(1976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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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145 전 183평 토지가 1933년에 145의1 전 157평과 145의2 전 26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 망 소외 3이 145의1 전 157평을 농지분배받아 상환 후 1958년에 145의1 대 130평과 145의3 대 27평으로 분할하였고, 145의1 대 130평은 재단법인에 매도되었습니다.
  • 145의2 전 26평은 1961년에 피고 1에게 매도된 후 1964년에 145의2 대 8평과 145의3 대 18평으로 분할되었고, 1967년에 145의3 대 18평이 피고 2에게 매도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145의3 대 27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145의3 대 18평 등기가 착오로 동일 지번이 부여된 중복등기라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두 토지가 별개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 지번이 부여된 것이 이중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자신들의 상속 토지(145의3 대 27평)와 피고들 명의의 토지(145의3 대 18평)가 별개임에도 분할 과정에서 착오로 같은 지번이 부여되어 중복등기라고 주장하며 피고들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동일 지번의 별개 토지 등기는 이중등기가 아니며 원고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별개의 토지에 동일 지번이 부여된 것은 동일 토지에 대한 이중등기와 달리,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 피고들 토지의 분할 과정은 토지대장에 명확히 나타나 있으나, 원고들 토지의 분할 경위는 토지대장에 나타나 있지 않고 원고들도 분할 절차를 마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동일 지번 부여의 착오는 오히려 원고들 토지의 분할등기 당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원고들 토지의 분할등기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 원고들 소유 토지와 별개의 토지에 대한 동일 지번의 존재는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피고들 등기 말소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서로 다른 토지에 같은 지번이 부여된 경우, 그것이 이중등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유권 침해도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부상 지번 착오는 경정 절차로 해결해야 하고,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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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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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별개의 토지에 동일지번이 부여된 경우 소유권침해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 (74가합343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피고 1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의3대 18평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1961.6.9. 접수 제14,924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피고 2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위 등기소 1967.12.22. 접수 제45610호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내지 4호증(각 등기부등본), 같은5호증(호적등본), 같은6호증(상환증서), 같은7호증(토지분필등기신청서), 같은8호증(지목변경신청서), 역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등본), 같은 2호증의 1(토지대장사본교부), 2 내지 5(동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45 전 183평은 원래소외 2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로서 1933.7.20. 같은동 145의1전 157평과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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