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0나3798 민사 사건(1992년 1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 김두일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4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 피고 김종원은 원고로부터 200평 증여 약정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1975.5.1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1982.3.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이후 피고 김종원은 1982.5.7. 피고 김용국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1988.2.10. 본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피고 김용국은 1988.5.4. 피고 임정일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1989.6.2. 본등기를 경료했습니다.
- 원고는 재심을 통해 위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김종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 김종원이 무효인 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피고 김용국, 피고 임정일에게 순차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경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재심을 통해 위 판결을 취소한 후 등기 말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등기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김종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인 등기입니다.
-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김용국, 피고 임정일 명의의 각 등기도 법률상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각 말소되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 김종원 사이의 1978.10.26.자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장차 그가 지정하는 200평을 증여하기로 한 것일 뿐, 그의 소유지분 중 200평에 상응하는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 김종원이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특정부분 200평에 대한 분할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경료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관하여 위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에 관한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효인 판결에 기해 경료된 등기는 모두 무효이며, 증여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특정 부분 증여가 아닌 지분 증여가 아닌 이상 무효 등기를 유효로 전환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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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서울 서대문구 OO지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피고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1940년경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자 성정호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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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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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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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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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9명이 가등기와 본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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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1과 매매예약 가등기를 한 후 피고2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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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가등기 본등기를 마친 후, 다시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 처가 몰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소유권 이전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재단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등기된 것을 문제 삼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이왕직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신탁해지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농지가 아닌 대지를 농지로 분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피고가 사망한 공유자들을 상대로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무권원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피고가 아들에게 부동산 처분 서류를 맡겼고, 그 서류로 제3자가 원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채무자가 서류를 위조해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고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후, 피고가 이를 알고 채권자대위소송으로 등기를 이전받음.
원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종중이 소집절차 없는 임시총회 결의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을 함
원고의 아내와 타인이 원고를 사칭해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피고들에게 이전등기 및 가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며 말소를 청구함.
1961년 농지 상환 완료 후 등기부 중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 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청구
국가가 인계절차 없이 국유 농지를 분배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유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이 허위 서류로 소외 1 명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이전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공동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중 일부에 대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선대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등기 전에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피고들이 회복등기와 매매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유부동산의 특정부분을 증여받기로 한 수증자가 증여자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경료한 이전등기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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