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정남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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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원고패4(57%)
92구2485·광주고등법원·1993-03-11·기타 형사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가 불허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2891·광주고등법원·1992-10-27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5739·광주고등법원·1992-06-23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00만원)
91나3078·광주고등법원·1992-06-23
동아실업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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