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5739광주고등법원 1심1992-06-2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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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1나5739 민사 사건(1992년 6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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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김은숙 등 3명은 피고 김민금에게 1989년 1월 9일 작성된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피고와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대물변제를 통해 채무를 없앤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 피고는 일부 부동산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부동산 이전을 통해 채무를 모두 갚은 것으로 보고 채무가 없음을 인정했다.
  • 이에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채무가 실제로 대물변제를 통해 소멸되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장하는 차용금은 원고들이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대신 갚은 사실을 증거로 확인했다.
  • 피고가 일부 부동산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차용금증서에 기초한 채무가 대물변제로 소멸했으므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있다고 봤다.
  • 전부명령과 관련된 법리도 검토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 자체가 소멸된 점이 중요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통해 7천만 원 차용금 채무를 모두 갚았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다. 피고의 반박은 신빙성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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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10·2심·각하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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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6259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9억 원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회생채권 확인과 변제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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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3037·대구지방법원·2006-08-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퇴직금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1,614,830원을 변제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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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1322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 일부를 막아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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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488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맡긴 퇴직신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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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67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풍력터빈 부품, 시스템 복합 시험 평가단지 구축’ 과제 관련 76,692,800원의 반환 채무 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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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5047·인천지방법원·1992-10-30·1심·원고 승소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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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25·대구고등법원·1977-04-27·2심·기각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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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82·대구고등법원·1969-08-12·2심·각하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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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45566·부산지방법원·2024-07-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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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030·청주지방법원·2015-04-29·1심·각하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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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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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45·서울고등법원·1969-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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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2844·광주고등법원·2020-07-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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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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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267·대구지방법원·2012-11-07·2심·원고 패소

도우미 아가씨들이 선불금 채무부존재 확인 및 성매매 강요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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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32890·울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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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653·울산지방법원·200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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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347·청주지방법원·2020-09-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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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68·대구고등법원·1985-02-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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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6나1042·서울고등법원·1976-10-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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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5042·대구고등법원·2017-07-13·2심·각하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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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6392·춘천지방법원·2007-05-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6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25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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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753·서울고등법원·1967-03-03·1심·원고 패소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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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533·서울고등법원·1973-03-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총판계약에서 피고가 계약을 어기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물품대금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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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634·청주지방법원·2012-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4019·부산지방법원·2010-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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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573·대구지방법원·1988-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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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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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32·서울고등법원·1972-11-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 2,425,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717·서울고등법원·1981-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약속어음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피고도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95·광주고등법원·1977-10-20·2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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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10186·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9-05·1심·각하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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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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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의 급료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은 후 집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김은숙 외 2인 【피고, 항소인】 김민금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법(1991.7.4. 선고 90가합5018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원고 김은숙, 연대보증인을 원고 박남형, 주락용으로 하는 1989.1.9.자 금 70,000,000원의 차용금증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같은 날 작성의 89증제73호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먼저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판단한다. 원고들이 1989.1.9.피고에게 원고 김은숙을 주채무자로, 원고 박남형, 주락용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 70,000,000원의 차용금증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광주중앙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9증제73호로서 채무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피고가 위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1990.3.9.광주지방법원 90타기512,513호로 원고 주락용이 소외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채권 및 퇴직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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