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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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합15047 민사 사건(1992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피고가 원고 등 4인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차 확정판결에서 승소함.
- 피고는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수령함.
- 나머지 도급인 2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한 2차 확정판결을 받음.
- 이들 2인이 변제공탁금을 내자 피고는 이를 수령했고, 원고도 변제공탁금을 내자 피고가 수령함.
- 원고는 이 모든 변제와 공탁으로 전부금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며 부존재 확인을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가 받은 전부금과 다른 채무자들의 변제공탁금이 전부금채무를 모두 없애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채무들이 서로 연결된 불가분 관계이며, 변제공탁금 수령으로 전부금채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도급인들이 피고에게 진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무 관계로 봄.
-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에 대해 받은 전부금채무도 이 불가분 관계에 포함됨.
- 다른 도급인들이 낸 변제공탁금이 피고에게 수령되면, 그 금액만큼 전부금채무도 줄어들거나 사라짐.
- 전부명령 사건의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됨.
-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여러 명이 함께 진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갚으면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피고가 받은 돈과 다른 채무자들이 낸 돈이 모두 합쳐져 전부금채무가 사라졌다고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입주자 대표기구가 난방 전환공사를 맡긴 뒤, 공사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맞춰 계산해 피고 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신축 공사대금 6억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에 대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에 대해 채무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공탁함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경신건설 부도로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승계시공자를 선정해 잔여 공사를 완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는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배당금 수령과 변제공탁으로 갚았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원고들이 소외 1에게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여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로 차량구입계약 및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분양계약 매도인으로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다투었다.
상속한 토지 지분과 보상금·세금 분담 약정을 두고, 피고가 가압류한 약정금 채권의 시효가 이미 끝났다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주식회사 동원중기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했으나,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목록에 이를 적지 않고 피고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함.
확정판결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전부금청구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판결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발급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들은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물상보증채무의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파산관재인이 장학재단 등의 파산채권이 이미 확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지연손해금 계산 관련 분쟁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
- 2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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