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15047인천지방법원 1심1992-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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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1가합15047 민사 사건(1992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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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신천교회 건물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 피고가 원고 등 4인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차 확정판결에서 승소함.
  • 피고는 판결을 근거로 원고의 인천직할시에 대한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금을 수령함.
  • 나머지 도급인 2인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해 일부 승소한 2차 확정판결을 받음.
  • 이들 2인이 변제공탁금을 내자 피고는 이를 수령했고, 원고도 변제공탁금을 내자 피고가 수령함.
  • 원고는 이 모든 변제와 공탁으로 전부금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며 부존재 확인을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6인이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을 압류하고 전부금을 받았다. 쟁점은 여러 도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피고가 받은 전부금과 다른 채무자들의 변제공탁금이 전부금채무를 모두 없애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채무들이 서로 연결된 불가분 관계이며, 변제공탁금 수령으로 전부금채무가 모두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도급인들이 피고에게 진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무 관계로 봄.
  • 피고가 원고의 봉급채권에 대해 받은 전부금채무도 이 불가분 관계에 포함됨.
  • 다른 도급인들이 낸 변제공탁금이 피고에게 수령되면, 그 금액만큼 전부금채무도 줄어들거나 사라짐.
  • 전부명령 사건의 집행채무자인 원고가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인정됨.
  • 피고가 변제공탁금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전부금채무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봄.

핵심 정리

여러 명이 함께 진 공사대금 채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사람이 갚으면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피고가 받은 돈과 다른 채무자들이 낸 돈이 모두 합쳐져 전부금채무가 사라졌다고 법원이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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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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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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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

  2. 2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 고】 권영복 【피 고】 박평석 【주 문】 소외 인천직할시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전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다음의 사실은 피고가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전부금채권의 발생 (1) 원고와 소외 이춘섭, 박규환,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6인은 공동으로 1984.경 인천 북구 계산동 125의 5 소재 신천교회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하철 골조공사를 피고에게 도급주었는데, 피고는 위 공사를 완성하여 그 완공부분을 원고를 비롯한 위 6인에게 인도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먼저, 위 6인 중 원고, 소외 김병진, 김형태, 서제석 등 4인만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85가합416호로 공사잔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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