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1997년 8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9,540,000원을 대출받아 24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소외 회사가 1998년 4월 20일자 8회분 이후 할부금을 연체하였습니다.
• 피고는 1999년 2월 원고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년 8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주채무인 할부금 채무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일부 할부금에 대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보증인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주채무가 시효 소멸하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됩니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에서는 각 할부금의 변제기마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잔액 전액을 청구한 때에 비로소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가 1999년 2월 소를 제기하여 잔액 전액을 청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도래한 할부금(1998년 4월 20일부터 1999년 2월 이전까지)은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 소멸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9년 2월 이후 도래한 할부금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인이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후에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할부금 채무에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해석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