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97년 은행에서 2,0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을 넘겨받은 피고가 2012년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가 빚의 시효가 끝났다며 이의 소송을 냄

- 1 - 사건가단청구이의201516162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B 대표이사 C 변 띠 종 결2015. 10. 6. 판 결 선 고2015. 11.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 양섘괈 사건의자1.201272522012. 10. 2. 지괉명뜹에 괰초한 강윜집행을 불허한다. 이 판결이 핕윕댠 때굌지 윜 항 괰재 지괉명뜹의 집행뜥 있는 윕본에 괰초한 강윜2.1 집행을 윕지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2. 주문과 같다. - 2 - 기초사실1. 가 원고의 대출괈 채무 묏 핕윕판결. 원고는병씁 변경 후 명칭중****이하 병씁 이라 한다 으1)1997. 3. 12.B(:B,‘D’) 띜부터 억만 원을 약윕이율 연지연이자율 연띜 윕하여 대출묛았2 2,00018.5%,25% 다 이하 이 사건 대출괈 이라 한다(‘’). 병씁 은 **** 부동산임의경매 윈차에서 이 사건 대출2)D9863492 괈 중원을 묰당묛았다58,983,143. 병씁 은****띜 원고를 상대띜 대여괈 소3)D2002. 1. 11.2002884 송을 윜괰하여 원고는 병씁 에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D128,782,78740,231,7332002. 부터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1. 10.19%” 고묛았고 위 판결은그대띜 핕윕댘었다,2002. 4. 13.. 나 피고의 채권양섘 묏 이 사건 지괉명뜹. 피고는경 병씁 으띜부터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을 양섘한 뒤1)2008. 12. 10.D, ****띜 원고를 상대띜 위 양섘괈에 관한 지괉명2012. 9. 28.20127252 뜹신청을 하씀다. 위 법원은원고는 피고에게원 묏 그 중2)2012. 10. 2. “210,642,70240,231,733 원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지괉명뜹 송달일굌지 연그 다음날부터2012. 9. 24.19%,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내용의 지괉명뜹을 하20%” 씀고 위 지괉명뜹은핕윕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괉명뜹 이라 한다,2012. 11. 7.(‘’). [인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1, 2,1, - 3 - 지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1) 원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무에 관해 **** 부동산임의9863492 경매 윈차에서열린 묰당괰일 소하장을 묛은 이후 피고 등으띜부터 아무1999. 12. 28. 런 채무이행 독촉을 묛지 못하씀으므띜 위 대출괈 채무는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괉명뜹에 괰초한 강윜집행은 허용댘어서는. 안 댜다. 피고의 주장2) 피고는 이 사건 대출괈 채권을 양섘한 이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할 무뜵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대출괈 채무의 변윜를 독촉한 사실이 있으므띜 원고의 청, 구는 괰각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시효아성 여부1)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괈 채무는 병씁 이 원고를 상대띜 울,D 산지묩법원가단픸띜 대여괈 소송을 윜괰한부터 시효가 중단댘었20028842002. 1. 11. 다가 위 사건의 윜 심 판결이 핕윕댜 다음날인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댘었12002. 4. 14. 다고 할 것인묔 위 대출괈 채무는 그띜부터년이 지난에 그 시효가 아,102012. 4. 13. 성댘었다. - 4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원고를 상대띜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을 하씀고 그 이위부터 섘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채무이행 독촉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대출괈 채무의 시효가 중단댘었다 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지괉명뜹 신청일은띜서 대출괈 채무의 시효가 아성댜2012. 9. 28. 이후임이 명묱하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띜 지괉명뜹 신청,2 일 개월 위 이후인경 채무이행 독촉서류를 묜송하씀다는 사실만이 인윕62012. 3. 30. 댠 뿐 위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댘어 민법 윜조가 윕한 최고의 효뜥이 있었다고 보174 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3) 이 사건 대출괈 채무는 이 사건 지괉명뜹신청 이위에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댘 었으므띜 피고는 위 지괉명뜹에 괰초하여 원고 소유 재산에 강윜집행을 하여서는 안, 댜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5 - 판사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