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파산·면책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면책을 이유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1901 청구이의의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5. 3. 19. 판 결 선 고2025. 4. 16.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지원 2020차31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 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 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9.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2017. 11. 20. 까지 지급하기로 연대보증 하였는데, 위 채무자들이 4,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며 전주지방법원 ****지원에 C과 원고를 상대로 위 1,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20. 2. 19. ‘C과 원고는 연대하여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2020차31), C과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 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 위 지급명령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22. 3. 17. 원고에 대한 면 책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22. 4. 1. 모두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1하면 108, 2021하단 108, 이하 원고의 파산 및 면책신청에 의한 파산절차를 ‘이 사건 파산절 차‘라 하고 , 그에 따른 면책결정을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라.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채 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 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 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 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 3 -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면책 의 효력으로 인해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전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 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 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 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 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 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 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 4 - 앞서 든 증거 및 갑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누 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① 피고는 2017. 10. 19. 원고가 C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등본이 제출 되었을 뿐, 피고가 직접 서명날인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는 당시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를 원 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의 발령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피 고는 지급명령 신청 당시 원고과 C의 주소지를 모두 ‘****’로 기재하여 그곳으로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되었다. 위 주소는 원고의 주민등록초본 상으로 원고가 거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위 지급명령결정 정본 또한 원고 본인이 아닌 사용 자(사장 )이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그렇다면 원고가 2017년경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발생 기초가 되는 차용증 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2020년경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송달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경 있었던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 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 합계액은 1,782,293,084원에 달하는데, 원고 가 1,0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 락했을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 5 -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C과 상의 하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켰으며, 파산신청 당시 이 사건 대여금에 기해 원고의 통장을 압류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모를 리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2023. 12. 28.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원고 , C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이미 이 사건 면 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