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수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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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2(50%)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16만원 / 청구 3,916만원)
2003나9565·부산지방법원·2004-06-04
소외 회사의 할부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이후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5가합3243·부산지방법원·1987-05-22
6개 어촌계 미역양식계원들이 공동 출자해 매수한 부동산을 특정 어촌계 명의로 소유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불법 점유하며 독점 관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6가합1883·부산지방법원·1987-05-22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임의경매에서 미지급된 선원 임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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