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해 대출로 변제함.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가 대신 대출금을 변제하고 원고와 회생지원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대출을 받아 변제하도록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신용보증기금법을 위반하고 중요한 계약 조건을 알리지 않아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예비적으로 청구한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구상금 채무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변제했으나, 피고가 중요한 계약 특약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채권 추심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원고가 신용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부담했으나, 피고가 계약 특약을 알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한지와 채무 존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구상금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변제하도록 한 행위가 신용보증기금법에 위반된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신용보증기금법상 신용보증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특약은 원고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아 원고의 배당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구상금 채무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일부만 인용하여 채무 범위를 제한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했으나, 피고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상금 채무가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