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1,200만 원)가 있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9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원고는 위 채권최고액 중 자신의 채권 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900만 원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00만 원)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다.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확인판결을 받아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 원고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된다는 확인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뿐,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확인의 소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와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권 포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