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 피고 회사는 198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 원고는 정리절차에서 약 1억 2천만 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 피고 회사의 관리인은 원고에 대해 약 1억 1천만 원의 어음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정리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 법원에 상계허가 신청을 하면서 원고 명의의 상계동의서를 첨부했다.
• 법원은 1983년 5월 상계를 허가했다.
• 원고는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위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관리인이 상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다며 진위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상계동의서가 상계의 요건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다.

•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계동의서의 위조 여부는 상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언제든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상계동의서가 위조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원고의 주장은 상계의 요건과 무관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므로, 상대방의 동의서 위조 여부는 상계 효력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조 확인을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