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정리절차 중 원고의 상계동의서 위조 주장 확인 소송

원고가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피고 명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포함됨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등이 피고로부터 200만원을 빌리고 연대보증인과 함께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빌린 금액과 공정증서 금액이 달라 분쟁이 발생함

직원에게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맡기고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 공증 촉탁을 약속함

건설공사 관리감독자를 연대보증한 원고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진 800만원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고 계금과 상계하려 했으나 법원은 상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해 유가증권에 대한 채권을 주장한 사건

원고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며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뒤, 그 채무가 면책됐다는 확인을 구했다.

피고가 건설사의 요청으로 아파트 분양 및 대출 계약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금융기관도 이를 알고 대출금을 건설사에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원고가 소외1의 기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착각하여 계약서에 서명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은행 사이의 채무가 없고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

토지거래허가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피고 2로 기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함.

원고가 정리회사와 보수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새로운 약정에 따라 보수를 수령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가 제3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의 구상금채권과 상계 주장하며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해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음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계약 해지 후 입회금 반환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리조트 입회금 반환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