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대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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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약사법·식품위생법1건-1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원고패1(25%)
91나3078·광주고등법원·1992-06-23
동아실업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나5739·광주고등법원·1992-06-23
원고들이 피고에게 7천만 원 차용금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000만원)
91노899·광주고등법원·1991-12-20·강간
어린 시절 강간 피해로 인한 정신질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심신이 약한 상태에서 강간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기각
기각
90노867·광주고등법원·1991-11-22·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이 의사 자격 없이 기미·여드름 제거시술 업으로 운영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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