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실업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동아실업주식회사가 1987년 12월 17일에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며 이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자신이 회사의 이사 겸 주주임을 내세워, 회사가 주주총회를 열거나 결의를 하지 않고 부동산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 회사는 주주총회가 소집된 적도 없고 결의서 등 결의가 있었다는 외관도 없다고 반박했다.
• 원심 법원은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고, 피고 곽금천과 김중목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가 동아실업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된 적도 없고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주주총회가 아예 없으면 확인 이익이 없다고 봤다.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만 절차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
• 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되어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이 남아 있어 현재 권리 관계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외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 이 사건에서는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적이 없고 결의서 등 결의 존재를 인정할 외관도 전혀 없었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고 부적법하다.
• 피고 곽금천과 김중목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회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으나, 이전 등기에 관한 무효 주장과 관련해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주총회 결의가 아예 없고 그 결의가 있었다는 외관도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그런 외관을 제시하지 못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