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 피고 회사는 1989년 10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생산직 근로자 약 90명이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 농성했습니다.
• 근로자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야간에도 공장 내에서 숙식하며 점거를 계속했습니다.
• 1989년 12월 29일 오후 8시경, 농성 중이던 근로자 이종기가 전열기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다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과 내부 물건이 소훼되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 점거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보험증권 배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보험금 252,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보험사)가 피고(회사)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이 보험약관상 점유 성질 변경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보험약관 제8조는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점유 성질의 변경이나 위험 증가 시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서면 고지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공장 점거 농성은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장기간 숙식하며 위험을 증가시킨 점에서 점유 성질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 피고의 구두 고지 주장은 약관상 서면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공장 점거 농성 같은 위험 증가 상황은 보험계약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