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융웅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11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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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원고승2(33%)원고패2(33%)
91노1079·광주고등법원·1992-05-29·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유권자 11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생선회와 술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91노1081·광주고등법원·1992-04-10·강간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실형
3년 (실형)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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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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