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동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3(33%)원고패5(56%)결과 미상1(11%)
93나400·광주고등법원·1993-12-10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원고패
각하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원고패
각하
91구1522·광주고등법원·1992-12-03
공연장 설치허가를 받아 하루 7회 중 일부는 국산영화를, 나머지는 외국영화를 연속 상영하며 영업함.
원고승
원고 승소
91구1577·광주고등법원·1992-05-28·병역법위반
원고가 좌안각막혼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자해 의심으로 재신체검사 후 현역판정을 내려 편입취소 및 입영처분을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1구604·광주고등법원·1992-05-14
원고가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릴 농민대회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의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패
각하
91나6275·광주고등법원·1992-02-18
원고 소유 어선이 항해 중 화재로 전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00만원)
91나4668·광주고등법원·1992-02-18
피고 회사 근로자들이 공장을 점거 농성 중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계약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나6517·광주고등법원·1991-04-16
원고가 소송 중인 토지에 대해 최동길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47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