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좌안각막혼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자해 의심으로 재신체검사 후 현역판정을 내려 편입취소 및 입영처분을 함.

• 원고는 1990년 좌안각막혼탁으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습니다.
• 이후 자해행위로 각막혼탁을 유발해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자, 피고는 1990년 각막혼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제히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1991년 5월 23일 원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급(현역)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피고는 1991년 6월 19일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하고, 1991년 6월 22일 현역병입영처분(입영일 1991년 7월 5일)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1991년 7월 2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정밀신체검사를 통지했으나 원고는 불응했습니다.
• 원고는 1991년 6월 29일 현역병입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1991년 8월 1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1992년 4월 8일 소변경신청서를 통해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좌안각막혼탁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었으나, 피고가 자해행위 의심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현역판정을 내리고 제2국민역편입을 취소한 후 현역병입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제소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행정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스스로 제2국민역편입처분을 취소한 것은 무권한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 현역병입영처분은 피고가 일단 철회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 제2국민역편입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1991년 9월 말)로부터 60일의 제소기간을 훨씬 넘긴 1992년 4월 8일에 제기되어 부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처분이 철회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어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