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2.12.9. 선고 92가합11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의 피고 소속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4.3. 실시된 위 순천지방청지부 소속 각 반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선출된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수의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순천지방청지부에 지부장 재선거의 실시를 지시함으로써 원고의 지부장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규약), 제3호증(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호증(공고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 제9조에 따라 그 산하에 철도청, 직할현업기관,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에 각 지방본부를 두고, 그 규약 제10조에 따라 위 각 지방본부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약 제9조에 따른 순천지방철도청에 설치된 지방본부이고,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위 규약 제10조에 따른 피고 산하의 지부로서 위 지부에는 지방청반, 순천합숙반, 광주합숙반, 송정리합숙반, 이리합숙반, 목포합숙반, 여수합숙반 등 7개반이 있는 사실, 위 각 지방본부는 조합, 위 각 지부는 지방본부의 각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위 규약 제36조) 위 각 지방본부와 위 각 지부가 비록 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위 규약 제36조 단서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위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는 지방본부의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본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위원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을 두고 있고 지방본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지부장회, 상집 및 지부장연석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조, 제6조, 제23조, 제25조), 지부 역시 위 지방본부의 조직과 비슷하게 당해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과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부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상무집행위원회, 상무 및 반장연석회 등의 기관을 두고(위 세칙 제5조, 제7조, 제24조, 제26조)있어 지방본부와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같은 지방본부와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각자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반대이익을 가지는 위 지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본부인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8.27. 당원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4.자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1993.4.2.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지부장선거를 재실시하여 소외인이 그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배제는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발본색원적인 수단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