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열릴 농민대회에 대해 집회금지통고의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 1991년 3월 14일, 원고는 조선대학교 노천광장에서 농민대회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를 했다.
• 전라남도 경찰국장은 3월 16일, 이 집회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집회금지통고를 했다.
• 원고는 3월 18일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 원고는 집회금지통고가 효력을 잃었다며 무효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집회일인 3월 23일이 지난 뒤였다.
• 법원은 집회일이 지난 후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원고는 집회금지통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집회일이 지난 뒤에 청구해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다.

•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집회 예정일 이전에 해야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 원고가 집회일인 3월 23일이 지난 후인 3월 28일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 집회금지통고가 효력을 잃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 따라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회금지통고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면 집회일 전에 해야 하며, 집회일이 지난 뒤에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는 집회일이 지난 후 청구해 소송이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