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완주군에서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가 불허됨.

• 1992년 10월 20일, 원고가 전라북도 완주군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함.
• 전라북도 지방경찰청(피고)은 완주군 인구가 87,301명이고 이미 1개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운영 중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29일 인가를 불허함.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점과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률과 시행령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규칙으로 정함.
• 법원은 해당 규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방경찰청장이 인구 기준에 따라 인가를 거부했다. 쟁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것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규칙이 합리적 기준을 갖추고 있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률과 시행령은 지역별 교습수요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으나, 반드시 조례로만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음.
• 전라북도가 조례 대신 규칙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무효가 아님.
• 인구 10만 명 단위로 1개소 인가하는 기준은 자동차운전학원의 난립과 부실 교육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임.
• 기존 학원과의 거리 제한이나 인구 분포에 따른 제한 규정이 법률에 없으므로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주장한 형평성 문제도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 기준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했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인구 기준에 따른 인가 제한은 부실 교육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인정되어 원고의 불허 처분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