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나8730광주고등법원 2심1998-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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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7나8730 민사 사건(1998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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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1987년 11월 11일 매매예약을 근거로 피고 2명 앞으로 가등기를 했다.
  • 1988년 1월 5일, 피고 2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1996년 12월 18일, 피고 1명의 명의로 가등기 권리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는 1996년 12월 24일 이 토지를 낙찰받았고, 1997년 3월 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라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했고, 쟁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이전등기가 된 경우 가등기와 이전등기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제3자의 권리 등기가 없었다.
  • 이 경우 가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 의무는 이행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가등기에 의해 보전되던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한다.
  • 따라서 가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고, 이 무효 가등기를 근거로 한 이전등기도 무효가 된다.
  • 피고들은 내부 사정을 내세워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내부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이미 소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절차 없이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면 그 가등기와 이전등기는 무효가 된다. 법원은 등기부상 외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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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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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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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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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7. 11. 6. 선고 97가합4045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 피고 1은 광주지방법원 광산등기소 1996. 12. 19. 접수 제466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같은 등기소 1987. 11. 16. 접수 제19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래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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