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태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99나5223·광주고등법원·1999-11-04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경매 배당금 중 일부가 정리절차 이후 발생한 채권을 포함해 초과 지급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라208·광주고등법원·1998-12-03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준비 중 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기각 (청구 15.9억원)
98나2807·광주고등법원·1998-09-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1.9억원)
97나3438·광주고등법원·1998-08-14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원고패
기각
97나8730·광주고등법원·1998-07-24
원고가 낙찰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2명의 가등기와 피고 1명의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5120·광주고등법원·1998-06-19
재향군인회 산하 지회가 설립한 유한회사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맡겨두었으나, 피고들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증자하자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며 사원권 확인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2909·광주고등법원·1998-04-17
원고가 피고 회사에 농공단지 토지를 5년 환매권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 행사에 문제가 생김.
원고패
원고 패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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