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8나2807 민사 사건(1998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이용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12월 13일 피고 조합의 공개경쟁입찰에서 토지와 건물을 185,050,000원에 낙찰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원고는 계약금 15,000,000원, 중도금 160,000,000원, 잔금 10,050,000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1995년 5월 9일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7일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1995년 6월 10일 영광군수가 해당 토지가 공원지역이라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 이후 1998년 1월 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으나, 원고는 1998년 3월 26일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했습니다.
- 원고는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되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이며, 허가가 취소되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 이 사건에서 영광군수의 허가 취소는 적법하므로, 계약은 취소 시점에 확정적 무효가 되었습니다.
-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무효가 확정된 계약이 다시 유효해지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가 취소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며, 이후 허가구역이 해제되어도 계약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산림보전지역 토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아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를 매수하고 일부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의 공공용지 유상 매입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나주시가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이 불가능해져 현금으로 지급받음.
원고가 제주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공지로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매수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의 인·허가 변경이 불가능하다며 매매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의 수임인이 피고의 축산영업권을 매수하였으나, 이후 간접보상 요건 미해당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원고가 ****로부터 군사기지법상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수한 뒤 군부대의 건축 부동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반환을 청구함.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이행을 구함
재개발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두 차례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원고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농지 3,091㎡를 매수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토지 매매 계약 후 잔금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토지 일부를 7평으로 알고 매도했으나 실제 면적이 40평임을 알게 되어 계약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유통업무설비지구로 지정되어 공용수용될 토지를 건축 가능하다고 착각해 매수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대지에 도시계획선이 책정된 사실을 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매수 후 일부가 하천 부지임을 알게 되어 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청구함
공무원이 토지 평당 가격을 2,100원에서 21,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시가의 4배 이상인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토지 매매 계약 후 건축 제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
피고가 공원예정지인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각하고 원고가 계약금 지급 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와 건축 가능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함.
부동산 매수 후 잔대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
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타인 소유 대지 279평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 소유권 이전 문제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6필지를 매수했으나, 그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거나 발전소 부지로 쓸 수 없는 땅임이 밝혀져 대금 감액과 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 불일치로 계약 취소 요청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점용권이 포함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어 계약 해제를 주장함.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 일부를 매매하면서 무상양도 대상 토지를 유상으로 판매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2]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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