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이 불가능해져 현금으로 지급받음.

• 1998년 3월, 나주시(원고)와 대한민국(피고)이 나주시 송월동 토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은 약 22억 5천만 원, 잔금은 약 1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잔금 지급일은 1999년 4월 30일로 약속됨.
• 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은 나주시 세무서 부지와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999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예산이 성립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1999년 7월, 원고는 행정자치부에 교환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8월에 교환 불가 통보를 받음.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계약이 불가능하니 예산에 반영해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하자고 했으나, 결국 2000년 12월 28일에 잔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함.
• 원고는 잔금 지급이 1999년 4월 30일 이후 늦어졌다며 지연손해금 약 4억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체가 없다고 판단함.

나주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최초 예산에 반영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 방법으로 부동산 교환을 약속했으나,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예산이 성립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특약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일인 1999년 4월 30일 이후에도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고, 원고가 7월에야 교환 불가를 통보함.
• 교환 불가 사유는 원고가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려 했기 때문이며, 공용 목적일 경우 교환이 가능했음.
• 피고는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하려 했고, 예산 반영 절차에 따라 2000년 12월에 잔금을 지급함.
• 법원은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시점을 2000년 8월경으로 보고, 그 이후 최초 예산에 반영해 지급한 것은 지체가 아니라고 판단함.

부동산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 계약이 성립하지 않자, 최초 예산에 반영된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연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