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이 불가능해져 현금으로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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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1가합1760 민사 사건(2001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3월, 나주시(원고)와 대한민국(피고)이 나주시 송월동 토지에 대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은 약 22억 5천만 원, 잔금은 약 1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잔금 지급일은 1999년 4월 30일로 약속됨.
- 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은 나주시 세무서 부지와 부동산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1999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예산이 성립하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 1999년 7월, 원고는 행정자치부에 교환계약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8월에 교환 불가 통보를 받음.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교환계약이 불가능하니 예산에 반영해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하자고 했으나, 결국 2000년 12월 28일에 잔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함.
- 원고는 잔금 지급이 1999년 4월 30일 이후 늦어졌다며 지연손해금 약 4억 2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체가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나주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동산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최초 예산에 반영된 시점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연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매계약서에 잔금 지급 방법으로 부동산 교환을 약속했으나,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해 예산이 성립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특약함.
-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지급일인 1999년 4월 30일 이후에도 교환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계속되었고, 원고가 7월에야 교환 불가를 통보함.
- 교환 불가 사유는 원고가 부동산을 일반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려 했기 때문이며, 공용 목적일 경우 교환이 가능했음.
- 피고는 교환계약을 계속 추진하려 했고, 예산 반영 절차에 따라 2000년 12월에 잔금을 지급함.
- 법원은 교환계약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시점을 2000년 8월경으로 보고, 그 이후 최초 예산에 반영해 지급한 것은 지체가 아니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동산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 계약이 성립하지 않자, 최초 예산에 반영된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연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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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려 했으나 수령거절로 공탁함.
18,000,000원에 건물 매수 후 대금 지급 지체
부동산 매수인이 잔금기일에 매도인의 등기서류 미제공으로 잔금을 공탁하고, 매도인이 잔금 지체를 이유로 해약 통고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일부를 지연이자 약정 하에 지급하던 중, 피고가 잔대금 지급 최고 후 계약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 잔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후 잔금을 제공하고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580만원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지예정지 2필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중도금·잔대금 지급 약정
1968년 토지 및 건물 매매 계약 체결 후 잔대금 미지급
피고가 부도를 내 아파트 분양 계약 후 공사를 중단함.
원고가 피고1회사와 상가 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지연을 이유로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 일부가 무허가 건물로 철거 대상이어서 잔금 감액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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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이 재건축 사업으로 멸실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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