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용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나주시가 대한민국과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을 부동산 교환으로 하기로 했으나, 교환이 불가능해져 현금으로 지급받음.

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