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

• 1962년 2월경, 원고가 이 금암으로부터 토지 일부 1,472평방미터를 쌀 5.5가마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음.
• 피고 1은 이 금암의 상속인으로, 1981년 8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받아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함.
• 1981년 11월 26일, 피고 1이 전체 토지를 제3자(소외 2)에게 매도하고, 소외 2는 1983년 3월 3일 피고 2에게 다시 전매함.
•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2에게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1973년과 1974년에 매수한 토지 일부에 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주장함.

원고는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 1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 앞으로 마친 뒤 제3자에게 매도했다. 쟁점은 원고가 분묘를 설치한 토지 부분에 대해 등기 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 원고가 매수한 토지 일부에 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
•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라고 판단함.
•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를 사용해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나,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선 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피고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나 이미 대부분 변제한 점을 인정함.
• 피고 2는 원고가 점유 중인 분묘기지권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인도 청구가 인정됨.

원고는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부모의 묘를 설치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으며, 이 권리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지만, 원고의 분묘기지권 부분은 보호받아 일부 청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