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윤재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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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일부승1(33%)원고패2(67%)
88나1772·광주지방법원·1988-09-16
원고들이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으나, 피고의 소유권 주장으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패
원고 패소
88나1260·광주지방법원·1988-06-24
원고가 토지 일부를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않고, 피고 1이 허위 보증서로 전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6만원 / 청구 1,780만원)
87나92·광주지방법원·1988-04-15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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