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불출석한 피고가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 주장한 사건

• 피고가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있었으나, 제5차 기일(1987.7.10.)에는 피고만 불출석하고 원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 제7차 변론기일(1987.10.30.)에는 원고와 피고 모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피고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 피고는 1987.10.29. 자신의 사업장인 OO지역 해태사업장에 출장 갔다가, 다음 날 아침 배를 타려 했으나 태풍경보로 인해 2시간 늦게 배를 타게 되어 기일에 늦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1987.11.2.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후 1987.11.26.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OO지역으로 태풍과 무관하고, 제7차 기일이 1987.9.25. 이미 지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

피고가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취하 간주되었으나, 태풍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가 태풍 영향권 밖이고 기일이 사전에 지정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기상증명서를 검토했으나, 피고의 주소지가 태풍 영향권 밖인 OO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제7차 변론기일은 1987.9.25. 이미 지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출장을 간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태풍 예보를 사전에 알 수 있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기일해태는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자연재해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의 주소지나 사전 대비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