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대지는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명의로 경락등기가 된 상태였다.
• 이후 피고가 홍정호에게, 홍정호가 다시 원고에게 대지를 매도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원래 소유자 김규환은 이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 원고는 홍정호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 피고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대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로 판명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예고등기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악의의 매수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예고등기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악의로 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 원고가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악의의 매수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홍정호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은 매매 계약이 해제된 시점의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악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