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OO지역 대지를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46 민사 사건(1972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70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대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이 대지는 원래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 명의로 경락등기가 된 상태였다.
- 이후 피고가 홍정호에게, 홍정호가 다시 원고에게 대지를 매도하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원래 소유자 김규환은 이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 원고는 홍정호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 피고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대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로 판명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예고등기를 알고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악의의 매수인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순히 예고등기를 알고 있었다고 해서 악의로 보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악의의 매수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권리를 가지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홍정호가 재산이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액은 매매 계약이 해제된 시점의 대지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악의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무효로 판결되어 말소됨.
피고가 타인의 권리인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경락허가결정 취소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공동소유 임야를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귀속재산으로 알려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제3자 소유임이 밝혀져 소유권을 상실함.
매수인이 부동산 잔금 일부와 대출금 지급 준비를 갖추고 여러 차례 이행을 제공했으나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지 않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등기가 말소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제3자의 승소로 등기가 말소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됨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감정한 부동산 시가가 과다해 손해 발생.
토지 매매 계약 중도금을 일부 지급한 후 잔대금 지급기한을 넘겨 계약이 자동 해제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 이행하지 못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대지에 타인 건물이 침범한 사실과 계약 이행기 경과 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어 수량 부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선대가 매수한 건물 일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감.
원고가 피고와 17평과 13평 건물을 교환했으나 17평 부분이 타인 소유로 밝혀짐
피고가 타인 소유 토지 일부를 포함한 토지를 원고에게 모두 매도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함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후 제3자의 소유권 말소 소송 진행 중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제3자의 소송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여 계약을 이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로 토지 1439평을 매수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학교 부지 마련을 위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국가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고등기가 되있는 토지의 매수인에 대한 악의 추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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