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8430광주지방법원 1심2001-07-26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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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9가합8430 민사 사건(2001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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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말, 피고 2는 원고와 주식파킹 약정을 맺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을 대신 매수하고 보유하는 조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피고 2가 보전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피고 회사 주식을 수만 주 매수하여 보유함.
  • 1998년 중순, 주가 하락 등으로 인해 원고가 약 26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이 중 70%인 약 18억 7천만 원을 피고 2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함.
  • 피고 2는 손실 보전 약정이 불법이라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 법원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손실 부담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손실 보전 금액을 9억 원으로 감액함.
  • 피고 회사와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는 원고와 맺은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실 중 일부를 보전할 의무가 있었으나, 손실 부담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손실금 지급액을 감액했다. 쟁점은 약정의 유효성과 손실금 감액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파킹 약정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함.
  • 피고 2가 강압이나 비진의로 약정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약정 무효 주장은 기각됨.
  • 약정에 따른 손실 보전 의무는 인정되나, 원고가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통지를 게을리한 점 등도 고려됨.
  • 손실 부담이 피고 2에게만 집중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아 민법 제398조를 준용해 손실 보전 금액을 감액함.
  • 피고 회사와 피고 3는 손실 보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 청구가 기각됨.

핵심 정리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피고 2는 원고에게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나, 법원은 손실 부담의 공평성을 고려해 지급액을 일부 줄였다. 약정 자체는 유효하나, 손실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감액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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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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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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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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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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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9857·서울남부지방법원·200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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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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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671·대전고등법원·2014-1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토석 생산을 중단하고 잔금을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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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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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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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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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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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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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30633·서울지방법원·1996-06-13·1심·기각

피고들이 OO경골 주식 및 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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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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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2346·대구고등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피고인이 원고들에게 특정금전신탁상품 투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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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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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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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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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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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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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17321·인천지방법원·1998-01-16·1심·원고 일부 승소

리스회사가 증권투자신탁회사에 200억원을 맡기고 연 14.7% 수익률 보장을 약속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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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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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들의 요청으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재매수하며 손실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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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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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은행 부지점장에게 5억원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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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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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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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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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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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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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종류, 수량, 시기 등 모든 매매 결정을 맡기고 거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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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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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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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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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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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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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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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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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2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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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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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리스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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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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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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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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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단2262·부산지방법원·1985-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514,683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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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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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11999·부산지방법원·2006-04-13·2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 거래를 권유해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5,000만원을 맡아 약 275회의 단기매매를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192·서울고등법원·2006-11-15·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카경100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1-16·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각 1,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보유 및 손실보전, 소위 '주식파킹' 약정에 따라 손실을 정산하여 산정한 보전금액을 손실의 공평 부담의 견지에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지만 민법 제398조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한남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한남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성렬 외 3인) 【피 고】 주식회사 종근당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외 3인)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8. 31.부터 2001. 7. 26.까지 연 5%, 2001.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 피고 3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2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종근당,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중 금 600,000,000원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871,931,252원 및 이에 대한 1998. 8. 3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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