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 2001년 4월, 피고는 원고와 상품권 구매 계약을 맺고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기 시작함.
• 이후 피고 특수영업부서 직원들이 내부 결재 없이 상품권 발주서를 위조해 상품권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정상 거래를 지속함.
• 원고는 2002년 9월경 상품권 할인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피고에 구두 통지했으나, 피고는 이를 알리지 않고 2003년까지 비정상 거래를 계속함.
• 2003년 10월, 원고가 채권잔액 확인을 요구하면서 비정상 거래가 드러났고, 피고는 대금 약 7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음.
• 피고 관련 직원 일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음.
• 1심에서는 원고 청구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대금 지급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품권 거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내부 직원들의 비정상 거래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은 피고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의 내부 직원들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특수영업부서 직원들은 상품권 구매 계약과 발주, 대금 지급 등 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
• 원고가 상품권 할인 판매 중단을 통지했지만, 피고에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 사실이 전달되지 않아 원고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봄.
• 비정상 거래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였으나, 원고가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거래 규모가 크고, 발주서에 피고 직원들의 인장이 찍혀 있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피고는 내부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는 내부 직원들이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상품권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원고가 거래 중단을 통보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알리지 않고 거래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은 피고가 대금 지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